
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배법)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. 상해 등급 12~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, 이른바 ‘8주 룰’이라고 불린다. 자배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.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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